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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 정치적 오해 부르는 악성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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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 정치적 오해 부르는 악성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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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 시장 방어를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화 할 수 있다는 관측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악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앞둔 상황에서 퇴직연금 기금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졌다’는 질문에 “퇴직연금은 내 것인데 정부에서 외환 시장 방어를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 이런 헛소문이 퍼지고 있더라”라며 “악성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고 의사도 전혀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국민들의 해외주식을 강제 매각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다”며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팔지 못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인데,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 것으로 안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연금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것을 좀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매우 중요한 노후대비 자산인데 버려지듯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기금화 할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 못 하는 게 아니겠나”라며 “기금화 한다면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하면 그러면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가) 섣부르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 중 기금화는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데, 혹여라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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