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마약척결 대응본부 신규 출범
- 특별성과 포상 등 ’26년에도 빈틈없는 국경 단속망 구축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 특별성과 포상 등 ’26년에도 빈틈없는 국경 단속망 구축
제공: 관세청.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다.
▶국경단계에서 역대최대 단속 성과
지난 2025년에는 중남미發 대형 코카인의 연속 적발, 케타민 등 클럽마약과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의 적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의 단속성과를 기록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라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경로 등으로 반입이 집중된 지난 2021년 단속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행자의 마약밀수 급증·대형화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주요 밀반입 경로 중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건수 215%, 중량 100% 등 모두 크게 증가했다.
적발건수의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여행객의 증가 추세,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의 단속 강화 정책에 기인했고 적발중량의 증가는 1kg 이상 대형 마약밀수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마약밀수 규모의 대형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케타민·LSD 등 신종 클럽마약의 적발 증가
지난 2025년은 케타민·LSD 등 소위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마취․환각성 마약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클럽마약 중 케타민은 1kg 이상의 대형 밀수 적발건이 급증하는 등 밀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유흥문화의 주요 소비층인 청년층(20∼40대)에서 자가소비 목적의 밀반입이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공항 우회반입 증가
또한, 2025년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에서도 총 36건, 87kg의 마약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항 우회 밀반입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 2025년 2월에는 제주공항에서 캄보디아발 필로폰 3kg이, 지난해6월에는 김해공항에서 캐나다발 필로폰 30.6kg이 적발되는 등지방공항으로 우회 밀반입을 시도하는 대형 밀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행자․특송․국제우편의 이동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첨단 검색장비 및 위험관리 고도화 등 마약단속 역량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키 위해 지방공항으로 우회해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발 대형 밀수 연속 적발
관세청은 2025년도에는 선박과 공(空)컨테이너를 이용해 밀반입을 시도한 중남미發 대형 코카인이 옥계항에서 1690kg(4월), 부산신항에서 600kg(5월), 300kg(8월) 등 연달아 적발했다.
유엔 마약위원회(UNODC)는 World Drug Report 2025에서 중남미 마약 카르텔이 미국․캐나다의 국경강화 조치에 따라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말련 등 합동단속 작전 국가에서 국제공조 성과 가시화
관세청은 지난 2025년 태국․네덜란드․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 등 5개국과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총 97건, 123kg의 한국行 마약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지난 2022년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한 태국, 2023년 시작한 네덜란드, 2024년 시작한 말레이시아 등에서의 국제 합동단속 성과가 국내 마약밀수 감소로 이어지는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태국은 지난 2024년 대비 58%가 감소하였고, 네덜란드는 64%, 말레이시아는 24%가 감소해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 국경 단속이 국내 밀반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초국가 범죄인 마약범죄의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마약 출발국인 합동단속 대상 국가와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정보 교류를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추가로 프랑스, 독일, 캐나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주요 마약 출발국가와 국제 합동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국경단계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척결 대응본부 신설
이의 일환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이 매주 직접 주재하는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 출범했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조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마약단속 대책 등을 추진키 위해 전국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마약단속 컨트롤 타워다.
관세청은 이날 마약척결 대응본부 첫 회의에서 나날이 진화하는 마약 밀반입에 맞서 국경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간 마약 적발 현황을 공유하고 지난 달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동서울우편집중국의 마약 우범화물 2차 저지선 운영 등과 관련한 국제우편․특송 분야, 마약 전담검사대 운영 등과 관련한 여행자 분야, 선박 하선자를 포함한 항만감시 방안 등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현장 세관의 애로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대형 코카인 밀수 300kg을 적발해 마약단속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으며,관세청은 제1호 특별성과 포상금으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총기‧마약적발과 국가재정을 훼손하는 악성 체납정리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국세관 직원들에게“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기대 부응을 위해 절박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직원들에게 마약단속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면 파격적인 포상을 약속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도 마약의 심각한 폐해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마약 밀수신고 등 마약범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