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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지난해 12월 11일 대통령을 모시고 국민께 드린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주제이다. 그렇다면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단언컨대 ‘안전’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600여명이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사고라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457명 중 275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비율로 보자면 60%이다. 한편, 대통령께서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강조하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현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작은 사업장’으로 확산되기까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작은 사업장’은 안전을 확보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렵고,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채찍보다는 당근’이 재해예방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작은 사업장’은 점검과 지원 등 정부의 행정력이 닿기 어려워 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길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업종별 협·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접 발로 뛰며 소규모 말단 현장을 찾아 실용적으로 지원하고, 예방 중심의 감독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컨대, 작년 한 해 1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양광 설치공사’ 현장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사업 신청과 공사계획 인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를 확실한 ‘길목’으로 삼고, 시공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1천명을 활용하여 우선 기술·재정지원을 실시한 후 공사계획에 따라 실제 태양광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시기에 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미, 이에 대한 유사한 성공 경험도 있다. 작년 여름 맨홀작업 중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 뚜껑을 여는 순간’이 위험의 시작이라 인식하고, 정책 전달 ‘길목’인 지방정부 상하수도 관리 담당자 200명과 함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아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여 맨홀작업 중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반면, ‘큰 사업장’은 상황이 다르다. 조직과 인력, 자본과 역량을 갖춘 만큼, 안전이 기업 경영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급 구조 속에서 책임은 분산되고, 위험이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시 구조적·근본적 원인 규명을 위해 엄정히 수사하고, 사망사고가 다수·반복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과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 실효적 제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사업장 규모와 위험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일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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