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해"...헛소문 일축한 이 대통령 [현장영상+]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채널A 이동은 기자입니다. 코스피 5000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대통령님 공약이시기도 했고 그런데 코스피가 많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늦춰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에서는 지금 퇴직연금 기금화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이게 주가와 관계 지으면 오해가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듣고 보는 편인데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주식을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게 엄청 많이 퍼지고 있어요, 보니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 하죠. 어떻게 그걸 팝니까? 이런 오해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말조심해야 되는데요.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그런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내 건데, 퇴직연금 내 건데, 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지 마음대로 쓰려고 그런다. 이런 헛소문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은 7~8% 정도 됩니다. 물론 지금은 주가가 상승해서 20%를 넘고.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수십 년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죠. 한 200~300조 정도 아마 기금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시기, 특별한 계기 말고도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7~8%가 됩니다. 모자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 이자 수준도 잘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계속 방치할 거냐. 사회적으로도 보면 중요한 자산이죠. 엄청난 규모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자산인데, 노후 대비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나중에 과연 개인에게도 바람직하냐. 그래서 이거를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게 막 너무 우리나라가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중에 퇴직연금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학계에서도 있고 당연히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치권에서도 있죠. 저도 당연히 고민하죠. 이게 우리 노동자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하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한번 논의를 해 봐야죠. 기금화할지. 당사자가 싫다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기금화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하면 그러면 지금 방치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해야 되겠죠. 아직은 섣부르기는 하네요.

그런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 그중에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인데, 혹여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 절대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정도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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