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퇴직연금 기금화, 환율 방어용 아냐…수익률 제고 목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화한다는 소문은 가짜뉴스”라며 “가능하지도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할라고 마음대로 (퇴직연금을)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령은 퇴직연금 기금화의 목적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들의 연간 수익률이 7~8% 정도 된다. 근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다”며 “퇴직연금을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것인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자산인데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너무 복잡하니 이걸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며 “그중에 퇴직연금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학계와 정치권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121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당사자가 싫다면 못 하는 거 아니겠나. 또 기금화한 다음에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하면 방치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좀 섣부르긴 하다. 근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며 “그중에 기금화도 대안 중 하나인데, 오해는 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진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 절대 안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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