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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발언 듣는 참모진 |
-- 최근 관세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부과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 통상 문제와 관련해 새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할지.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새벽 국채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들도 관측이 됐다. 앞서 저희가 팩트시트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마무리했는데 이것을 신뢰하고 앞으로 가도 될지 대통령의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이 궁금하다.
▲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거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 프랑스 대통령이 평화위원회인가에 참여 안 한다고 했다 프랑스가 관세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모든 것이 예측 불능의 사회다.
전에 외신 기자분들하고 점심을 한번 먹은 일이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상한 언론에서 '제가 사람, 인간을 폄하했다'는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다. 요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미도 그러더라. 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이 돼서 식구가 쭉 늘어나니까 경계가 겹치면서 그 지점에 전쟁이 벌어져 시커멓게 죽어있더라.
사람도 제국주의나 제국주의 충돌도 결국 성장해서 계속 기회가 많아지고 나눌 것이 많으면 평화롭게 지내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뭔가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서서히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다가 결국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의 역사다. 그래서 점점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는 걱정이 사실 내심 드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다.
그래서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위산업을 제가 계속 육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려면 흔히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방위산업 수출도 주력하는 측면이 있다. 이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휘둘리지 않게. 소위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군사적·안보적 용어로 '방기',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완전히 배제돼서 소외되는 위험도 또 최소화해야 한다. 연루도 되면 안 되고, 방기도 되면 안 되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그래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태가. 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 관세 문제도 한 부분이다. 미국으로서 미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문제들, 또 국내 갈등, 양극화, 제조업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보니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다른 국가들에 이런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관세 통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이 뭔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얻기 위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덜 주기 위한 협상을, 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것이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 주로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가 될 텐데 100% 관세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80∼90% 독점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은 부담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기는 한데 약간 또 내용이 달라진다. 내용도 다르고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그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해 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것이다.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이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게 뭐 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게 뭐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100%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다.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다. 또 험난한 파도가 오기는 했는데 배가 파손, 파선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강조해 놓을 거는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어찌 됐든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또 우리 유능한 산업부 장관, 또 협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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