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세금 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 안 해… 필요하면 안 쓸 이유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세제를 통해 수요를 조절하는 건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우선 집이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방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또 앞으로 필요한 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세금 문제일 것”이라며 “세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라고 했다.

이강진·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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