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경우현 추진위원장 선거전…쟁점은 '독립정산제'[부동산AtoZ]

추진위원장 후보들 독립정산제 다른 해법 제시
23~24일 이틀간 선거, 결과에도 관심

서울 개포동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경남·우성3차·현대1차(경우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장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경남 주민들 간 독립정산제를 놓고 후보들이 각자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개포 경남아파트 전경. 한진주 기자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23~24일 경우현 통합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는 임병업 통합재건축추진위원장(통추위)과 유병철 경우현재건축협의회(경재협) 회장 간 양강 경쟁으로 굳어졌다.

경남·우성3차·현대1차는 양재천과 인접한 1984년 준공된 3개 단지다. 총 1499가구다. 2017년 현대1차가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부터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경남과 우성3차까지 사업지에 포함됐다. 경우현은 지난해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재건축 후 최고 49층·2343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통합재건축을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해당 단지 소유자끼리 정산하는 독립정산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경남아파트 내 이견이 상당하다. 개포 경남은 총 678가구로, 1차(6개동, 최고 12층) 408가구와 2차(3개동, 최고 15층) 270가구로 구성돼 있다.

개포 현대아파트 전경. 한진주 기자

경남 2차 주민들은 2018년 최초 통합재건축 합의안대로 3개 단지별 독립정산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말 주민들은 '경우현 통합재건축 결의동의서'를 통해 ▲1차 단지를 포함한 독립정산제를 비롯해 ▲제자리 재건축(단지가 속한 토지에 지은 아파트에 재입주하는 방식) ▲대지경계선 준수 등을 요구했다. 결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 준비 때 동별 재건축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경남2차 주민들이 1차와 합친 단지별 독립정산제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용적률 차이'가 있다. 경남 2차 용적률은 204%로, 1차 158% 보다 크다. 동일 평형에서도 대지 지분은 1차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재건축에선 수익성이 떨어진다. 사업성 차이를 희석하기 위해 1차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추진위원장 후보간 쟁점이기도 하다. 통추위는 경남 2차 주민과 입장을 같이 하는 반면, 경재협은 1·2차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추위 관계자는 "(경남 1·2차를 나누는) 독립정산제는 불가능하다. 소유주 모두가 합의하면 가능하지만 올바른 전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경남은 한 필지고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만큼 현행법 체계 내에서 재산권 등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재협 관계자는 "경남 1·2차를 나눠서 하는 독립정산제는 강남구청이나 법무법인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민 합의만 하면 된다"며 "단지별 용적률에 따라서 비례율을 조정하고 대지지분 권리분석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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