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최후 수단…공급확대 방안 곧 발표”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서 부동산 정책 밝혀
"투기적 수요 규제하되 세제 동원은 자제”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언급 "인구 1만명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왠만하면 안 하겠다"며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세제 수단 동원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면서도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던 그 시점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평균적인 근로자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해도 평균적인 집을 사는 데 15년이 걸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값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편중 자산구조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자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며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아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 대책으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그는 "돈만 있으면 무조건 땅을,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을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특히 생산적 영역의 주식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둘째는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인구소멸 위험을 겪는 남부지방, 강원도, 충청도 일부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쓰게 했더니 인구가 1만 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인 가족이면 월 4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하면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지방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광역 통합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지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 압도적 조치들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과거엔 주택 100만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추상적인 수치보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은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며 "그런 방법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를 명확히 구분했다. 이 대통령은 "더 넓은 집으로 가야겠다거나 독립해서 집을 가져야겠다는 정상적 수요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집을 한 채 한 채 사모아서 집부자가 되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백 채씩 가진 사람도 있고, 서너 채는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다.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투기 목적의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며 "주식 같으면 생산적 금융에 도움이 되니까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는 건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깎아주는 건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오래 살았다, 집이 하나다, 이건 보호해줘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수도권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실제 사는 거니까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에 떠도는 ‘50억 원 초과 보유세' 등 세제 개편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자꾸 얘기하니까 50억 원 넘는 것만 하자는 소문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제가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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