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李대통령 "세제 통한 부동산 정책, 지금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 시점 혹은 상반기 중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양도세나 보유세 등 세제 전반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다.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것을 다른 정책으로 전용하면 국민에게 부담이 발생한다.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 대책으로 보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 두 가지"라며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상적 수치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며 "그것도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이다.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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