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 통한 부동산 정책, 지금은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양도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계획과 관련해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증세 가능성을 두고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 투기용으로 오래 (집을)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그건)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