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세금제도로 부동산 대책? 지금은 고려 안 해…마지막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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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사진=고범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고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데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 보유세·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제 활용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며 "시중에서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돌다 보니 보유세를 적용하면 부담이 되고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택의 시가표준이) 50억만 넘는 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제가 한단 얘기는 아니고 소문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 등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땅·건물만 사려고 하는 것을 유용한 금융자산인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조금은 효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대책으론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등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수도권에 집 지을 땅을 대대로 확보하거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여유 부지에 주택 추가로 짓거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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