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달러 환율, 한두달 후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에 평가절하 덜됐다고 언급하기도
수도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세제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두달 후 이 같은 국면이 진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관련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은 일본 엔달러 환율에 비해 평가절하 정도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의 기준으로 맞추면 원달러 환율은 1600원 정도가 돼야 한다. 일본에 비해 잘 견디는 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높은) 원달러 환율은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수출기업에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어쨌든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만으로 원상 복구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집값의 고공행진으로 '사회적 문제'로 확산한다면 세금 부과를 통해 잡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가급적 자제하고 뒤로 미루려 한다"며 "그렇지만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세재 수단도 당연히 동원해야 한다. 살지도 않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이 있다. 투기·투자용 장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에 동의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실제 오래 거주하는 수도권 집 한 채와 주말용 시골 집 한 채 정도는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부과와 관련해 집값이 50억 넘는 데에만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으로 보고 지방 거주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특정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 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원 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에서 사용하게 했더니 인구가 늘어났다고 한다"며 "이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대해선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 공기업 우선 이전 등 압도적 조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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