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안정, 지금으로선 고려 안해"

공급확대 관련 "곧 국토부 발표"
"투기 수요 억제···추가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수단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책수단(세제)를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거래세 등을 집값 안정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민 자산 중 부동산 비중 감소를 꼽았다. 이어 단기적 대책인 공급 확대와 관련, "곧 국토부에서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곧 공급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테니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보호해야겠지만 수십채,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는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아 규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방법을 시행 중이고, 앞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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