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생지원금 언제 지급되나요"...1인당 '30만원' 신청 서두르세요

[김영규 기자]

전남 구례군이 인구 감소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례군은 지난 20일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다. 일시적 전입이나 단기 체류는 제외되며 실제 지역에 생활 기반이 있는 정주 인구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현금이 아닌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해당 상품권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하나로마트 등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 유통사나 온라인 사용은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일시적인 지원금을 넘어 농어촌의 구조적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실험의 성격을 띤다. 구례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 안정 장치가 지역 소비와 인구 정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용 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환불이나 현금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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