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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이재명 대통령이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며 한국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지도’를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한다”며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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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 대전환’을 추진할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했다.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러차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온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선 “올해 9조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처에도 북한의 화답이 없는 상황을 의식한 듯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두고 검찰개혁 의지가 후퇴된 것 아니냐는 여권과 시민사회 비판을 의식한 듯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며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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