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선고...내란죄 첫 판단

'내란 방조' 한덕수,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선고
지난해 9월 첫 재판 시작 이후 넉 달 만에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해당 여부 첫 판단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선고가 오늘(21일) 나옵니다.

사실상 내란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는 몇 시에 나옵니까?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선고기일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곳 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9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인데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상 첫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선고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YTN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주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주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부분인데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입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도 오늘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한 전 총리는 혐의 가운데 유일하게 위증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선고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또 실질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입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재판부의 선고량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서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향후 다른 재판에 기준이 될 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특검의 '실질 구형' 방침이 이번 재판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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