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도입한다…법 제정 조속히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 기업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방안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성장자본 공급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상생금융 규모도 기존 1조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최대 10%의 법인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성과공유제를 플랫폼·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 역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역 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 의료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며 “2026년 20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중증 치료 장비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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