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권역거점병원에 2030억 투입…지역의료 역량 높인다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안건
지방에 최대 150억 배정…중환자실·첨단 수술실 확충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 추진

정부가 서울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역 내 거점병원인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국립대병원 14곳·사립대병원 3곳)에 고난도 수술과 중증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현재 서울과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12.7%포인트에 달하고, 지역 병원을 믿지 못해 서울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환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주요 의료장비들이 이미 내구연한을 넘기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환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국비 812억원을 포함해 총 2030억원을 투입, 중환자실 확충, 로봇수술기·선형가속기 등 첨단 중증 치료장비 도입을 적극 지원했다. 올해도 이같은 규모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별 의료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하기로 했다. 서울의 권역책임의료기관 1곳엔 중환자 진료 강화에 65억원을, 지역의 15곳 의료기관엔 수술·치료 역량 강화와 중환자 진료에 각각 52억5000만원씩을 투입한다.

특히 사업계획 평가 시 지역별 의료 여건과 목적 부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원 방식 또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정과제의 핵심인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파격적인 행정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면제하거나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보건, 임상의료,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목적 부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복지부와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협력해 집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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