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6·7단지, 상가 합의안 무효 판결 분양신청 철회 [부동산 뉴스]

법원, 보상비율 등 절차 하자 판단
규제지역 중대형 아파트 상승세 지속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최대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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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개포 재건축 암초: 개포주공 6·7단지가 상가 소유주 보상 합의안의 절차적 하자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조합원 분양신청을 철회했다. 새로운 합의안 마련이 불가피해 사업 지연과 분담금 상승 리스크가 부각되는 만큼, 재건축 투자자들은 유사 사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 고가 아파트 질주: 과천과 분당 일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3.3㎡당 1억 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천 아파트 매매지수는 19개월 연속, 분당은 10개월째 오름세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인 모습이어서 중대형 면적 중심의 프리미엄 단지 투자 전략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 정부가 7월 출시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납입 시 소득공제, 배당 시 분리과세의 이중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와 9.9% 분리과세 혜택이 매력적이나 3년 이상 자금이 묶이고 펀드 수익률 불확실성이 존재해 투자 판단 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법원 ‘상가→아파트 분양’ 급제동···개포주공6·7 재건축 지연되나

- 핵심 요약: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이 상가 소유주 보상 합의안에 대한 법원의 절차적 하자 판단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철회했다. 상가 토지 1494㎡ 중 절반을 45명이 나눠 보유한 ‘상가 쪼개기’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으며, 1층 상가 3.3㎡당 감정가액의 3.1배를 적용하는 합의안이 무효 판정을 받았다. 새로운 합의안 마련으로 사업 기간 지연과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해 분담금 증가가 예상된다. 방배6구역, 평촌 꿈마을 등에서도 상가와의 갈등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재건축 투자 시 상가 조합원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과천·분당도 3.3㎡당 1억 돌파···규제지역 불구 상승세 지속

- 핵심 요약: 과천과 분당 일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3.3㎡당 1억 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과천위버필드 전용 84㎡가 26억 8000만 원(3.3㎡당 1억 425만 원), 분당 백현마을 6단지 전용 74㎡가 23억 8000만 원(3.3㎡당 1억 524만 원)에 거래됐다. 과천 아파트 매매지수는 2024년 9월 이후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분당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대형 면적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형성되는 분위기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인 프리미엄 입지의 투자 가치가 재확인되고 있다.

3.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배민 리뷰 반영한다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배달의민족 앱 리뷰 평점, 통신사 상권 유동 인구, 카드 매출 데이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한다. 기존에 개인 신용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가 사업장 매출 실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중금리 대출금리 우대와 카드 발급요건 완화 혜택을 주는 ‘신용성장계좌’도 도입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이 임대료 연체 위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주춤했던 TK 통합 ‘정부 20조 지원’에 다시 불붙어

- 핵심 요약: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정부의 연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지원 약속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도 통합 논의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행정 통합 시 인프라 투자 확대와 지역 개발 가속화가 예상되므로 TK 지역 부동산 투자자들은 통합 진행 상황과 정부 지원 세부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5. 납입만해도 수백만원 절세···수익 못내면 文펀드 재판될 수도

- 핵심 요약: 정부가 7월 출시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납입 시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 시 9.9% 분리과세의 이중 혜택을 부여한다. 3000만 원 이하 투자 시 최대 1200만 원, 5000만 원 초과 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연봉 8000만 원 직장인이 3000만 원 납입 시 최대 288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절세 혜택을 모두 누리려면 3년 이상 자금을 묶어둬야 하며, 과거 문재인 정부 뉴딜펀드 평균 내부수익률이 2.14%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펀드 자체 수익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6. 농협·수협도 햇빛마을 저리 대출···올해 예산 6500억 원

- 핵심 요약: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저리 대출 금융기관에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가 추가된다. 정부는 햇빛마을을 5년 내 최대 2500곳까지 설치할 목표로 올해 금융지원 예산을 6480억 원으로 50% 확대했다. 대출 조건은 5년 거치·10년 상환, 변동금리 1.75%다. 다만 지역 금융협동조합의 위험 평가 역량 부족으로 금융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 부동산 개발 투자 시 금융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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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성예현 인턴기자 jb154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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