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화여대 경영학부 채상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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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을텐데요,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화여대 경영학부 채상미 교수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진행되는 첫 번째,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요. 어떤 내용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채상미]
우선 신년사에서 방향을 얘기할 건데, 성장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행 설계로 보여줄 자리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서 시장이 듣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얼마나 성장 전략을 어디다 중요하게 가져갈 것이냐. 예를 들면 AI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지역성장 위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자본시장 위주로 가져갈건지. 두 번째는 이 정책을 언제 실행할 건지 타임라인. 2월에 임시국회 예정돼 있잖아요. 무엇을 입법할 거고 또 기대하는 6월, 7월에 어떤 상품을 출시할지가 구체화돼야 되는 게 필요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균형감 있는 관리 원칙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신뢰 있는 정책을 얘기할 거냐. 이것도 높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나올 화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측면은 다 걷어내고요. 경제에 집중해 보자면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경제 성과, 첫 번째 성과로 꼽자면 역시 코스피의 성장세가 아닐까 싶어요. 5000피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제는 하루 앞두고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받은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채상미]
코스피가 쉬어가는 건 제가 볼 때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앞두고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건지 아닌지는 오늘 기자회견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여기서 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료를 제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말보다 일정하고 제도가 설계되는지 기대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RIA 같은 세제 패키지 같은 게 실제로 돌아가려면 2월에 입법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상품 출시가 6, 7월까지 완료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될 것인지. 더 중요한 건 환율 관리인데 이게 안정될 것인지, 어떻게 정책적으로 시장에 신호를 줄 것인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증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간밤에 뉴욕증시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했던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간밤에 뉴욕은 왜 크게 영향을 받은 겁니까?
[채상미]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 8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글로벌하게 무역긴장이 고조된 상태고 이게 2월부터 시행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대 관세가 2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공포지수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자산 금이나 채권 같은 자산으로 이동될 거니까 관련해서 뉴욕증시가 크게 흔들렸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역시 트럼프가 시장에 변수를 주게 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시장이 물러서면 트럼프는 또 뒤로 물러설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린란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증시 이야기를 해 봤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코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흐름이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들이 양대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상미]
코스닥은 신고가 했잖아요. 대형주는 숨고르기하는 상태고. 전형적인 내부에서 로테이션 장세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에 부담을 주는 환율이나 금리, 차익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영향을 계속 크게 받는 장이거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성 자체에 투자하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책이 뭐냐 테마주냐 또는 성장률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민감한 장세여서 재료만 있다면 강하게 달릴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강세다, 약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요한 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또는 섹터별로 성장성이 강한 섹터로 이동하는 국면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보이고요. 이런 장에서는 지수만 보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수급이 몰리는 업종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무엇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수급이 몰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채상미]
기술주겠죠. 글로벌하게 AI, 반도체, 성장이 가능한 바이오주들 많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반도체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요즘 공급이 그렇게 부족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채상미]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에 GPU나 AI가 연산할 때 필요한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고 TSMC 같은 제한된 공급업체밖에 없으니까 AI 산업과 관련된 산업이 글로벌하게 커질수록 관련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최근에 반도체 업계 쪽에서는 D램거지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제발 D램 팔아달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부르던데 이런 점도 관심을 가지면 새로운 투자 기회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올 만한 큰 이슈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1376원대에서 마감했고 간밤에는 1479원까지 올랐거든요. 곧 148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상미]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구간이죠. 1480원대까지 가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고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 우려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늦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차익실현을 굉장히 빨리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장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환율 자체가 급등 추세를 타느냐, 빨리 오른다 그러면 증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1480원이냐 1490원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흐름이 꺾이느냐, 안정되느냐. 안정되는 조짐이 보여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시장 부담도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은 정책적으로 환율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느냐.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면 시장에 있어서 단기변동성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이런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구나,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채상미]
국내로 투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게 가장 펀드멘털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가치실현을 해야 되는 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 투자돼 있는 다양한 자금을 자금을 국내로 리턴하는 거. 그래서 관련된 세제혜택이라든지 기업의 부담 완화라든지 이런 정밀한 제도가 같이 언급될 거고 그런 제도가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시장,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과 또 성장,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게 정부에서 발표한 성장펀드가 아닐까 싶어요. 3년 이상 투자 때 최대 40%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성장펀드제도, 내용은 어떤 겁니까?
[채상미]
핵심을 보시면 장기투자 하면 세금 혜택을 크게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3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금 2억 한도 안에서 40%를 소득공제해 주겠다는 거고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도를 보면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단기자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시장에 오래 머무는 장기자금으로의 풀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만약에 출시 목표가 6월에서 7월 정도라면 2월에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돼야만 실행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같이 나온 게 RIA, 이거는 환율 관리에서 나왔던 단어죠. 해외주식 재매수 혜택 축소, 환헤지 투자 특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로 투자자금이 머물게 하고 투자금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의도가 여기에서도 명확히 읽힌다고 봐야죠.
[채상미]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분석되고요. 정부가 원하는 게 뭔가 보면 해외로 빠진 개인투자자금을 국내로 되돌리자. 그다음에 되돌린 자금이 다시 해외로 나가지 않게 정착시키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RIA로 유턴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체리피킹 방지하는 게 있거든요. 오랫동안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는 환헤지에 대한 세제 특례 제공함으로써 해외에 투자하더라도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행동을 장려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국내 자본시장 중심으로 수급을 안정화시키자라는 정책 패키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RIA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RIA고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결국 효과가 있느냐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자금 흐름에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유인책에 그칠 것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채상미]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 RIA를 보면 분기별로 차등으로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면 빨리 혜택을 받는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유입은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다만 구조적으로 아예 변화되려면 조건이 더 매력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도나 자금, 얼마나 묶여 있을지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품수수료 또한 개인이 얼마만큼 여기에 매력을 느끼게 될지 이렇게 상품으로의 매력도가 참여를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정책이 얼마나 빨리 구체적으로 실행될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월 입법 과정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입법 과정까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뤄질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예상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전히 부동산시장 굉장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시장 금리까지 오르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시장금리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충격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채상미]
저는 올 거라고 보이고요.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시장을 보면 가계소비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자 많이 나가는 고정비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 이건 결과적으로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보면 거래측면에 있어서 거래를 뒤로 늦추고 그러니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데 실수요자 같은 경우 버틸 거고요. 그다음에 매수는 미루게 될 거고요.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이슈로 남을 게 아니고 소비, 자영업 그다음에 연체 위험으로 동시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부정적인 거고요. 정책 자체는 부채관리는 하되실제 실수요 부담을 정밀하게 완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출금리가 0. 1%포인트만 올라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는 계속 유지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달 150:1을 넘겼고요. 다른 지역은 안 좋은 모습들이 연출됐거든요. 이건 주거 불안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전히 기대심리가 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채상미]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희소한 기회다.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분석되거든요. 큰돈 벌 수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 전체가 뜨겁다고 보기보다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거기만 과열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저는 분석이 되고요. 이게 실수요 불안을 넘어서서 공급 신뢰, 그다음에 실수요 금융 부담 완화, 같이 봐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셨듯이 더 큰 문제는 수요가 지역 전체로 다 몰리는 게 아니고 입지 또는 학군, 교통, 신축 같은 조건으로 아주 좋은 쪽으로만 몰리는 것.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안전한 자산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됐다고 보이고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지역에서는 더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미달이 날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 일자리, 공급구조 이 부분을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더 똘똘한 한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해요. 조금 전에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채상미]
일자리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게 필요할 거고요. 학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다음에 공급은 그나마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수도권의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공급을 늘리게 되면 과열양상은 식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육과 일자리 분산 항상 나오는 과제지만 누구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 같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영학부 채상미 교수와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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