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보니 광주, 1300억원 증액···윤 정부 때와 반대, 지역 ‘나눠먹기’ 여전 : zum 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막판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나눠 먹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일 공개한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내역 총정리’ 보고서를 보면, 2026년 국회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4조3000억원 줄고 4조2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광주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광주’가 들어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정부 예산대비 최종 예산이 1335억원(23건)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관광·민주화 기념 등 소규모 사업과 과학기술·산업 등 정책 산업이 고루 증액됐다. 가장 큰 사업은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으로, 610억원이 증액됐다. 호남고속철도건설(200억원),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100억원) 등 철도 사업도 대거 증액됐다.

2위인 부산의 경우 건수(19건)는 광주와 비슷했지만 증액 예산은 312억원으로 차이가 컸다. 굵직한 국책사업보다 중·소규모 사업에 나눠 증액된 영향이다. 3위는 대구(121억원)였다. 두 지역 모두 주로 기후·환경 분야 증액이 많았고, 미래산업 분야 증액은 제한적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분석했다.

2024년에는 부산(244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고, 대구(227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증액이 66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5년은 증액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됐다.

2026년 예산안 전체를 보면, 크게 증액된 부문은 노후장비 교환 등 전자정부 분야(4000억원)와 대미투자 지원 등 경제협력(4000억원) 분야였다. 감액은 통상대응지원 등 산업금융지원 분야(-6800억원), 무역진흥(-5282억원) 등에서 주로 이뤄졌다. 기초연금지급액(-2249억원)도 감액됐으나 이는 실질 감액이 아닌 지출금액 추산변경에 따른 ‘무늬만 감액’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이 공식 예결위가 아닌 교섭단체 간사협의(소소위)에서 진행돼 증액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소소위가 비공개 밀실 협의로 이뤄져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증액·감액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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