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실” 버티던 野, 21일 이혜훈과 협의… 청문회 돌파구 열리나

여야 공방에 불발 가능성 고조

與, 단독 개최 강행하기엔 부담 속
李, 野 요청자료 제출 여부 설명 예정
협의 땐 청문회 날짜 다시 잡기로

야권 인사 영입한 靑 임명 강행 부담
與 지도부에 “청문회 필요” 재차 강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20일에도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개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당인 여당은 단독 개최를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다. 청문회 불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이 국민의힘을 만나 청문회에 제출할 자료를 설명하기로해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청문회 불발에도 이 후보자의 장관직 임명이 가능하지만 보수진영 인사를 영입한 청와대로서는 청문회 없는 임명에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제출 자료 부족을 이유로 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어제 약 90건의 핵심자료를 다시 요구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졌던 만큼 이 대통령의 임명 부담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문회가 안 열릴 경우) 이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내에서는 청문회를 연다면 이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를 얻어 자칫 면죄부를 갖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야권 내에서는 우선 청문회부터 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빨리 다시 잡아야 한다. 청문회 날짜를 정해야 후보자에게도 그 전까지 자료를 꼭 내라고 요구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와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제회의에서 정회 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회 여부와 시기를 두고 논의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정당 출신 후보자를 상대로 한 청문회를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하는 것은 쉽지않은 선택이다. 청문회 불발 시 “국회가 지명 철회할지 임명할지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았으니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생긴다”(여당 재경위원)는 견해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공을 넘기면 이 대통령 부담이 커지는 게 문제”(지도부 의원)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청문회 파행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것도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불러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관련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까지는 일단 국회의 움직임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최종 불발이 되고 난 뒤에야 그다음 고민과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2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거나 이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청문회 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박 의원과 만나 야권이 요구한 자료 목록 중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 측 제안을 수용하면 여야는 청문회 날짜를 새로 정하기로 했다.

결국 이 후보자 측이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야당이 어느정도 납득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박수영 의원은 오후 자신의 SNS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후 이틀 뒤 개최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증여세와 부정청약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변세현·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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