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 창설…‘평양 무인기’ 띄운 드론사는 없앤다

합참서 작전 기능 받아 단일화
미래전 고려 ‘우주사령부’ 신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각 군의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가 창설될 전망이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작전사령부는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우선 전작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합동작전사 창설을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기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기능을 넘겨받는다. 권고안대로면 합동작전사령관은 평시와 전시 모두 작전권을 갖게 된다.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하도록 임무가 조정된다. 분과위는 “지휘 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된 드론사는 비효율 문제 등으로 폐지가 권고됐다. 드론사는 각 군이 일선 부대에서 사용하는 드론을 배치해 장비와 임무가 겹친다는 지적이 기존부터 제기돼 왔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폐지론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또 전략사령부의 경우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략사는 창설 이전부터 각 군과 임무 및 권한이 중첩돼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울러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도 명시했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법한 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불법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되 단기적으로는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처럼 불명확한 요건을 보다 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했다. 또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 사무를 포괄 관장하도록 한 권한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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