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50만원 민생지원금 드려요" 민생지원금 지급에 쏠린 '시선'

[김영규 기자]

충북 영동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5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이나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소비처가 부족한 면 단위 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요일제를 준수해 주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과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전북 남원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 총 7만6032명이다.

지원금은 내달 2일~27일 4주간 지급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신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세대원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기간 중 각 요일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선불카드는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6월30일까지다.

시는 지난해 1월에도 1인당 30만원 총 23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 지급한 바 있다.

최근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선정된 이후, 인접 지자체들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 민생지원금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지적과 함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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