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차된 차량에 여러 차례 침 테러를 당한 시민이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고, 추가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걸어오더니 주차된 차 앞에 멈춰 섭니다.
잠시 뒤 차를 향해 침을 뱉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라집니다.
일주일 뒤에도 비슷한 옷차림의 남성이 나타나 침을 뱉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차였습니다.
차 주인은 피해가 반복되자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신속한 수사를 기대했지만, 경찰 대응은 답답했다고 합니다.
피해 차주는 경찰이 차에 침을 뱉은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합니다.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이 사는 건물로 들어가는 영상까지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해 차주 : 겁이 많이 났고, 우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정보는 다 채집했는데 경찰에서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고….]
이후 경찰은 증거물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고, 지난 16일 밤, 또다시 똑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주가 경찰서를 찾아가 거듭 호소한 뒤에야 경찰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담당 형사가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차주 : 첫 번째 신고했을 때 이미 다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열을 내거나 스트레스받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제야 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죠.]
현행법상 차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위반 정도로는 분류되지만, 차량을 본래 용도로 쓸 수 없을 만큼 파손시킨 건 아니어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강희웅 / 변호사 :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초 조사와 안내가 먼저 이뤄졌다면, 신고인은 불안감을 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경찰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었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한 만큼 다른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기자 : 장영한
디자인 : 신소정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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