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2037년 부족 의사 2530~4800명”…추계위보다 더 줄어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새로 설립될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서 2037년까지 600명의 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결정에 영향을 주는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전망보다 대폭 줄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20일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이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추계 결과에 따라 2037년 최소 2530명, 최대 7261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던 범위를 최소 2530명, 최대 4800명으로 좁혔다. 부족한 의사 수의 최댓값이 더 줄어든 것이다. 이를 의대 27학번이 졸업해 의사가 되는 2033년부터 2037년까지 기간인 5년으로 단순하게 나누면 1년에 500∼960명 정도를 증원해야 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보정심은 기존 의대의 교육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정원을 정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될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 정원을 각각 100명 수준으로 가정해 2027∼2031년도 의대 정원 산출시 고려하기로 했다. 두 신설 의대의 의사배출 시점이 공공의료사관학교 2034년, 신설 지역 의대 2036년인 것을 고려하면, 2037년까지 누적 600명의 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2037년 부족한 의사 수가 2530명∼4800명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여기서 600명을 뺀 만큼을 기존 의대에서 지역의사제로 양성하게 된다.

두 의대의 예상 입학 시점이 2030년이기 때문에 2027∼2029학년도 의대 정원은 2030∼2031년 의대 정원보다 적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는 2030년 전에 입학생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가정하면 2029년까지는 기존 의대에서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인원 부분만 (증원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의대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입학정원 변동율 상한 수준도 논의됐다. 기존 모집인원보다 급격하게 많이 늘릴 경우 학교와 수련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대정원을 2천명 늘렸던 2025학년도의 모집인원 변동률을 보면, 기존보다 67.6% 증가했다.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변동될 경우 변화가 큰 것으로 보고 ‘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서울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교육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법정 기준과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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