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화스테이블코인법’ 2월 초 발의 계획 [크립토360]

2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논의
쟁점 다 정리 못해…다음주 회의 이어 진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두고 말 아껴
“혁신 성장 기회주면서 금융 질서 안정 도모해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의원과 이정문 TF 위원장 [사진=유동현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당 차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발의 시점을 2월 초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안이 TF로 제출되면 TF 통합안과 ‘절충안’을 마련해 단일 법안으로 발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0일 국회에서 당 차원 통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논의 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출된 5개 법안을 가지고 TF 차원의 쟁점을 정리했다”며 “의원마다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단일안을 만들고자 모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이 많다 보니 오늘 쟁점을 다 정리하지 못했고, 일부 남은 상태인 만큼 다음주 화요일에 2차 회의에서 TF 차원의 안을 정리할 예정이다”고 했다.

당 차원 통합안 입법 시점도 제시했다. 안도걸 TF 의원은 “1월 말 정도에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어느 정도 당론을 만든 이후에 2월 초에는 TF 법안을 발의하는 순서로 잡고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안 의원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안을 둬야 한다. 그러면서도 금융 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화를 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 합의가 이뤄졌고, 이 방향으로 다른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15~20%)’ 기준 도입을 두고는 입법 과정에서 시간 지체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지분 제한)까지 논의해서 입법하다 보면 가뜩이나 늦은 법안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다음 입법에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중화, 독점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해결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 점진적으로 할지, 다음으로 넘길지는 더 논의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반적인 취지는 이번에 담기는 시간상이나 물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입법 전략상으로 곤란 하지만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변수는 정부안 제출 시한이다. 정부안이 민주당의 통합안 마련 과정에서 제시되면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 이 의원은 “정부안이 지금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제출 안 되고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정책 의총을 통해서 당론까지도 저희가 하려고 한다”며 “그 과정에서 고위 당정 회의라든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면 그 과정에서 조율되거나 정리될 수 있는 상황도 남아 있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당국과)쟁점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교환이 되고 있다”며 “절충안이 마련이 된다면 그 안을 우리 여당 안에 반영해서 단일 법안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