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반대단체들 “용인 반도체 산단·송전탑, 전면 재검토하라”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전국의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주요 인프라와 전력 안정성, 균형 발전을 고려해 이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 송전탑 반대 단체들이 중심이 된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연대단체인 전국행동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은 우리 에너지 체계의 모순을 극명히 보여준다. 장거리 송전은 막대한 전력을 손실케 하고 지역의 재생 에너지는 출력 제약으로 인해 버려진다. 그런데도 수도권에 새로운 전력 수요를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기후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형용 초고압송전탑(정읍시)입암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방에선 전기를 생산하고 논밭에 송전탑을 세워 수도권으로 보내고, 수도권에서는 지방으로 쓰레기를 보낸다.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가 됐다. 수도권의 지방에 대한 수탈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면 발전소도 용인에 지어라. 용인에 발전소를 못 짓겠다면 발전소가 있는 곳에 반도체 공장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황성렬 전국행동 상임위원장은 “전기도 물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 산단을 짓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한다. 수도권에서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을 충남북으로 보내서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한다. 전기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쓰레기장에 반대하는 수도권 사람들이 진짜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운영할 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5극3특’ 정책으로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용인 반도체 산단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가속하는 것 아닌가.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지역과 농촌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 국민주권주의를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했다.

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중단과 함께 △지역별 차등 전력 요금제 도입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 △전력 계통 최적화와 효율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송전선로 최소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을 요구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