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지원에 방점?"…李대통령 연이은 '추경' 발언 배경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6.01.20.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K-컬처' 열풍 속에서도 해당 분야의 기반이 허약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공식화하지 않은 추가경정(추경) 예산까지 거론한 건 정부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검토하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움직임도 비슷하다. 비상시를 제외하고 연초에 추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런데도 추경이 거론되는 건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 추경을 언급했다.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앞으로 추경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의 공통 키워드는 '추경'과 '문화·예술'이다. 후자에 방점이 찍혔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추경을 지시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관련 분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문체부의 올해 예술 분야 지원 예산은 지난해(6386억원)보다 18.9% 늘어난 7595억원이다.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웃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다. 한때 5400억원에 이르렀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50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문예기금은 문화예술 지원 재원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초예술 지원이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투자"라며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예술인이 자유롭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19일 이 대통령을 만나 영화 공동 제작을 제안한 것을 두고서 추경과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예산당국은 공동 제작이 결정되더라도 정부 예산의 추가 소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영화 국제 공동제작 시범사업' 예산 3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영화에 국비가 투입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예산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게 예산당국의 설명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설명하면서 추경을 언급한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추경을 '기본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평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추경 편성이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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