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체 가담해 수십억대 투자사기…한국인 총책 징역 15년

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 억원대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인 총책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54명으로부터 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 조직은 스마트폰에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분을 투자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공급하는 등 한국 총책을 맡아 범행을 주도한주 혐의다.

법원은 A 씨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이유로 가중 처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단체에 수동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인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중책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캄보디아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그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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