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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보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KDI 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시 규모는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 등 3가지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생산성이란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쾌적도는 자연환경·주거여건·안전·생활 편의 등 '그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주는 만족도'를 뜻한다. 인구수용비용이란 인구가 늘어날수록 통근시간 증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성이 높은 도시는 높은 임금을 제공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쾌적한 도시는 같은 임금 수준에서도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수용비용이 높은 도시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혼잡비용이 빠르게 커진다"며 "이를 상쇄하려면 높은 임금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인구가 적어지고 임금이 높아진다"고 했다. 생산성과 쾌적도가 높고 인구수용비용이 낮을수록 도시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3가지 특성 중 수도권 인구비중 증가(2005년 기준 총인구의 47.4% → 2019년 49.8%)에 '생산성'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19년의 생산성·쾌적도·인구수용비용 변화를 차례로 반영한 차례로 반영한 '가상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수도권 인구비중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다른 조건이 모두 2005년 수준에 머물고 생산성만 2005~2019년의 변화를 따랐다면 수도권 비중은 14.7%포인트(p)나 늘어난 62.1%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쾌적도와 인구수용비용 요인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일부 완화하면서 실제 상승 폭은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결과는 지역인프라 투자 증가(인구수용비용 하락)로서의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는 일차적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했음을 나타낸다"며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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