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선, '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엿새째 이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발판 삼아 '쌍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놓고, 민주당 내에선 '검찰청 시즌2'라는 반발이 나왔는데 오늘 공청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즉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교수와 평론가, 변호사 등을 비롯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습니다.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토론 쟁점은 중수청 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 구조와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였습니다.
정부 안 찬성 측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설정돼 있다면서도, '사법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정부의 중수청 이원화 구조가 조직 위화감을 만들 수 있다며, 현 검찰 구조처럼 '베테랑 수사관'이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법관의 지휘를 받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 그 자체라며, 제 식구 감싸기나 전관예우 장치로 작동할 건데 누가 통제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댓글 질문이 달렸고, 이에 대한 전문가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쭉 경청한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데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결론을 내린다는 목표인데, 모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여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죠.
[기자]
네,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곡기를 끊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엿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이 위기에 놓였을 때 모두 다 하나가 돼 보수 재건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장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또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와 상임고문단도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의 단식을 지지했고요.
내일은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방문해 추가 연대 전략을 모색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 역풍을 피하려는 내부 국면전환용이라는 시각도 여전한데요.
다만, 지도부는 한 전 대표와 단식을 연결짓는 건 '민주당 프레임'이라며, 중요한 건 쌍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장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엿새째 국회 밖으로 처음 나온 장 대표도,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루하루 민주당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장 대표 단식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오전 청와대 앞을 찾아 현장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특검과 관련한 민주당과의 협상 등이 연일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투쟁 동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지 등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 이견 속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내 무산됐죠.
[기자]
네,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날짜가 어제였죠.
하지만 이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미흡 등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청문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파행됐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내일까지라 물리적으로는 오늘도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국회에서 대기했던 이혜훈 후보자는 오늘은 국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좌관 갑질과 부동산, 아들 찬스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이 후보자를 국회에서 검증하진 못한 상황인데요.
그 부담은 이 후보자 임명 권한이 있는 이 대통령에게로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취재 결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이 후보자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들의 우려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일단 청문회까지 가보자고 답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청문회 교착 상태에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내일로 예정된 신년회견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 수밖에 없어, 여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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