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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
뒷돈을 받는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정보를 넘기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주도한 전 LH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소속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8천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30대 B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뇌물 내역을 하나씩 짚어가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 권한 1등급 문서로 업무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해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사건 기록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는 비공개 자료를 B씨에게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8천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의 약정주택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브로커로부터 대가로 35차례에 걸쳐 8천500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브로커 B씨에게 뒷돈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보안 1등급짜리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4천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3천303억원을 들여 주택 1천800여채를 매입했으며, 이 중에는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공인중개법인에 1억1천9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LH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LH에서 직위 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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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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