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의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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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진행 모습. 2026.1.20/뉴스1 |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비판을 이어갔다.
이해선 의원은 20일 36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권한 없는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요구한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 8000억 원의 절반에 불과할 뿐 아니라 4년만 지원한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며 "재정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늬만 행정통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도의회가 의결한 257개 조항이 담긴 특별법의 틀 안에서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360만 주민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행정통합은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추진의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어야 하고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특별시 출범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심을 잡고 도민의 권리와 충남의 이익을 주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6월 지방선거 이전 추진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15개 시·군 도민이 통합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라며 "행정 편의나 정치적 이슈로 소비되지 않도록 도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검토와 숙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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