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장애인단체, 장애인주차구역 축소 조례 발의 시의원 사과 요구

경남 창원지역 장애인단체가 창원시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철회한 시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마산·창원지역 5개 장애인단체 연합인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록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와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1~2면의 일반 주차구역으로 바꾼다고 해도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그건 체계적인 창원시 도시개발 계획이나 주차 계획 등 장기적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이 주차할 공간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전환하거나 몇 면을 더 늘린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공간은 그 필요성이 낮거나 자원의 낭비가 아니다. 언제든지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비어있어야 한다"면서 "상급병원 응급실 침대가 비어있다고 해서 줄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도 했다.

경남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창원시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축소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시의원에게 시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들은 "창원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중 장애인 인구 비율이 5.05％로 다른 특례시보다 높고 노인 인구 비율도 20%가 넘어가고 있어 대도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장애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주차구역을 줄인다는 건 복지 행정의 퇴보이며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후퇴시키는 조례 개정안이 철회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창원시의회는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포용적 의정활동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함께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창원시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기존 '4％'에서 '3％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비율을 조정해 창원시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지난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안을 규탄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다음 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이 직접 회견을 열고 ▲현재 창원시 주차장 한 면 조성 비용이 4300만원에 달하는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 차량은 1만 1323대이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는 2만2000면이 넘는 점 ▲전용구역을 1％ 조정했을 때 5400면이 넘는 일반 주차공간이 확보 가능한 점 ▲5400면의 신규 조성 비용을 환산한 2300억원을 주차장 외 장애인 복지에 사용할 계획인 점 등을 들며 조례안 추진 설명에 나섰으나 반발은 여전했다.

결국 김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해당 개정 조례안 철회를 결정했다.

철회 직후 김 의원은 "시민들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싶었는데 발의한 조례안과 관련해 소통이 부족해 철회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어 안타깝고 시민들께 심려만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점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안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조율하며 소통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며 "남은 임기도 창원시와 창원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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