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공급 두고 오세훈-민주당 공방…선거 앞두고 신경전

與 “오세훈 취임 후 인허가 13.9% 줄어”
오세훈 “전세사기로 비아파트 감소 영향”
집값 두고 "토허제 해제 때문"vs"前시장 때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집값 급등과 부동산 공급 절벽 책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이 지방선거 핵심 화두로 떠오르며 서로의 책임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브리핑 ‘서울시민의 눈물’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인허가는 약 20만 9000건으로 취임 이전 동기(약 24만 3000건) 대비 13.9%(약 3만 4000건) 줄었다. 착공 역시 취임 전 약 27만 6000건에서 취임 후 17만 7000건으로 36%(약 9만 9000건) 감소했다. 반면 비서울의 경우 인허가의 경우 동기를 비교해 본 결과 오히려 7.6% 늘어났다는 게 민주연구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2021년부터 신통기획이 추진됐으나 후보지 224곳 중 실제 착공은 2곳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전세사기 이슈로 인한 비아파트 급감의 영향으로 인허가 등이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전세사기 이슈가 컸던 2022~2023년 비아파트인 다세대주택 인허가가 1만 4450호에서 3035호로 79% 감소해 서울 주택공급 인허가가 13.9% 줄어든 것이라는 의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면 오 시장 취임 후 구역지정은 약 23만 1000호로 취임 전(약 5만 8000호)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인가 역시 취임 후 9만호로 취임 전(약 8만 9000호) 대비 1000호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집값 가격 상승이 오 시장의 지난해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해제에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토허구역 해제 이전인 지난해 2월 10일 0.08%에서 토허구역 즉시 해제 이후인 2월 17일 0.27%로 급증, 토허구역 재설정 시기인 지난해 3월 19일 이전인 3월 17일 0.83%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은 “대치동·청담동 고가 아파트 규제를 풀어주려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부동산까지 불바다가 벌어졌다”며 “해제 직후 신고가 경신 거래는 13건에서 84건으로 7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현재의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전임 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있다고 보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임 시장이 정비사업구역 389곳을 해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착공 및 준공물량의 감소는 20년 가까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특성상 전임 시장 재임 기간 10여년간 신규구역 지정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6·27, 10·15 등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오 시장의 분석이다.

집값 책임론을 두고 오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 간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오 시장이 연일 현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전임 시장을 꼽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시장은 2008년 뉴타운 위원회를 구성해 가장 먼저 해제했다.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 시장 본인”이라며 “35일 만의 토허제 번복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토허제 확대 지정으로 서울 집값은 크게 출렁였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전날 신림7구역을 찾아 “뉴타운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 뉴타운 전체 10%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을 풀었던 것”이라며 “선거의 시기가 다가오니 합리적 결정을 했던 것까지 포함해 마치 뉴타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를 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