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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 토론회' 제1회로 '수도권 1극체제와 단절, 지방 주도 성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도권 1극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국가 차원의 전환 과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해졌다.
좌장을 맡은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민주당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당 강령의 주요 가치로 삼고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은 헌법 정신에 기초한 국가 성장 전략이자 민주당의 DNA"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통합 정책 역시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균형성장 전략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는 지방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짚으며 지방주도 성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방이 지방소멸과 기존 산업지역 쇠퇴라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분공장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교수는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남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방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에너지 전환·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수도권·경부축 중심 공간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 ▷이동성·균형·분권의 목표가 동시에 충족되기 어려운 '트릴레마' 현실을 인식하고 한국형 지역발전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 박동욱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가 지방 주도 성장이 전국 어디에서나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 발전 모델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5대 대전환'을 점검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연속 토론회의 첫 순서다.
민주연구원은 오는 22일 '모두의 성장', 27일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29일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2월 5일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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