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계좌' 국무회의 통과...내달부터 시행

월 250만원의 생계비계좌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하기 위한 것"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한달 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존 185만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해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을 없앴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한달 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한편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상향된다.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압류가 금지되나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9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높였다.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원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