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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일하던 50대 의사, 면허 취소된 후 전남에서 숨진 채 발견

아이뉴스24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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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일하던 50대 의사, 면허 취소된 후 전남에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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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가 전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사는 최근 의사 면허 취소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50대 의사 A씨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가 전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사는 최근 의사 면허 취소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Iffany]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가 전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사는 최근 의사 면허 취소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Iffany]



현장에서는 '의사 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최근 후배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남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수년간 피땀 어린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고 말했다.

또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고인은 작은 분식집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모든 행정처분이나 매출액 환수를 다 마친 후에도 의사로의 복귀는 거부됐다"며 "3차례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재기하려는 인간의 영혼에 내린 사형 선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 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가 전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사는 최근 의사 면허 취소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가 전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사는 최근 의사 면허 취소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단체는 이어 "법의 취지가 의료인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들,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향해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라. 그리고 규정 위반과 졸속 운영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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