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퇴직연금 국유화, 결코 용납 못해"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쌍특검 수용과 퇴직연금 기금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임명 후 첫 행보로 장동혁 당 대표 단식농성장을 방문해야 한다"며 "청와대로 돌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특검 수용과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쌍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명칭은 기금화지만 사실상 개인 퇴직연금의 국유화"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432조 원에 달한다"며 "퇴직연금공단 신설은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과 낙하산 인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에 활용하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는데, 개인 퇴직연금까지 공단화하면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국민 노후자산을 끌어다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층 사이에서도 국민연금 강제 가입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의 국유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