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 막힌 서울 쓰레기, 화성으로…금천구 ‘계약 해지 수순’

충남도, 서산·공주 업체 ‘고강도 점검’
음식물쓰레기 혼입 적발·행정처분 절차
금천구 쓰레기 8일부터 충남 반입안돼

충남권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창고 안에 서울 금천구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가 다른 폐기물과 섞인채 쌓여있는 모습. [충남도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지역간 쓰레기 떠넘기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금천구가 충남 서산과 공주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산과 공주로 가던 쓰레기들은 경기 화성으로 모두 옮겨질 전망이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천구는 서산과 공주에 있는 생활쓰레기 위탁 업체 2곳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남도는 본지 보도(헤럴드경제 2일자 온라인판 ‘서울 쓰레기, 충남 한복판 공주까지 갔다…직매립 금지 ‘후폭풍’’ 참고) 후 논란이 일자 수도권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 2곳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실시했다. 충남도는 이들 업체가 반입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을 적발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충남권 업체들과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기존 업체들이 처리하던 쓰레기는 현재 화성 업체가 처리하고 있다”며 “추가 용역 발주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주시와 서산시는 두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민간 업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천구는 기존에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천구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금천구는 쓰레기 소각장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려 했으나, 양천구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금천구는 지난달 충남 공주·서산, 경기 화성 등 민간 쓰레기 업체 3곳과 계약을 맺고 지난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처리했다. 지난 1~6일, 공주와 서산에 총 216톤의 금천구 생활폐기물이 유입됐다. 충남도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뒤인 지난 8일부터는 금천구의 쓰레기는 서산과 공주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

직매립 금지로 민간 업체가 처리하는 쓰레기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관련 수요가 커짐에 따라 충남, 충북 등의 지역에 있는 민간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됐고, 지역 간 갈등 역시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7일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4만4500톤으로, 이 중 17%인 7605톤을 민간에서 처리했다. 지난해 한 해 민간 처리량 14%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민간업체와 계약을 완료한 자치구는 25개 서울 자치구중 15곳이다. 나머지 자치구 중 중랑, 종로, 은평, 강서 등 4곳은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충북 청주, 대전 대덕, 충남 서산 등 3개 소각장과 계약을 맺었다. 강동구는 세종, 충남 천안의 업체와 도봉구는 충남 아산에 있는 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었다.

서울 지자체가 지방에 있는는 업체와 한 계약을 두고 발생지 처리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경쟁입찰 원칙을 따라야 하는 해당 지자체도 난감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만 응찰하는 제한을 두는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며 “지방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