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정 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사천시 복지재정 구조개편 촉구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정국정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시민을 시정 참여 대상이 아닌 시정 운영의 주체이자 파트너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천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20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는 단순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과 사회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구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2026.01.20 m760@newspim.com

그는 "2025년 현재 사천시의 자체재원 비중은 15.5% 수준에 머무는 반면 사회복지 관련 세출은 전체 예산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를 유지한 채로는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설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해법으로 '시민 참여 확대'가 아닌 '시민 역할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사천시정은 행정이 모든 서비스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공공서비스의 공동 생산자가 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이 돌봄·복지·생활서비스·지역 기반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설계자이자 실행 주체가 되는 사천을 만들고자 한다"며 "시민과 행정이 역할을 나누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운영 구조로 사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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