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오세훈 부동산 정책 강력 비판

[구영회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3선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탓할 자격이 없다"며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과거 세빛둥둥섬과 같은 랜드마크에 집착해 시 재정을 낭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부도와 뉴타운 지정 남발로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정책도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을 '허수'라고 비판하며"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과 같은 프로젝트가 실제 주거 기준으로 착공된 건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구역 지정만 남발하며 실적 홍보에 치중하는 사이, 연간 주택 공급량은 전임 시장 시절보다 오히려 줄었다"며 "이대로라면 2026년에는 유례없는 '공급 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토지거래허가제를 35일 만에 뒤집어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 시장은 요동치고, 그 틈을 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다시 치솟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 중심의 공급만을 외치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민간이 10년째 멈춰있을 때 더 싸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공공"이라며 "민간도 속도를 내게 하되 공공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주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민간과 공공의 투트랙 시너지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면서 "보여주기식 인허가가 아니라 진짜 시민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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