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무인기 국가기관 연루설도…엄중 제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인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음을 전제하면서도 개인이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면서 국가기관 배후설을 꺼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물론 수사를 계속해 봐야 하겠지만 거기에 뭐 국가 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어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러면서 민간인 스스로 결정했더라도 북한 지역에 총을 쏘는 전쟁 개시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어요./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 못 하게…"

북한으로 무인기가 넘어가는 것을 놓친 것은 방공망에 구멍이 생긴 거라며 남북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와 종편 등, 경쟁자 진입 제한 특혜를 받는 방송이 공정성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신임 방미통위원장에게 특정 정치 영역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 편향적 보도 행태를 보인다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떻게 예를 들면 심사하고 제재할 것인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하는 건 당연한 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한다 그 말이에요./'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게 꼭 그런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장관들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개선이 없는 곳은 엄히 훈계해야 한다며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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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