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고충심의위원회 업무 이관…전담 TF 구성 처리 체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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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업무가 일선 학교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청 관계자 4명, 교원 4명, 외부전문가 4명 등 총 12명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전담팀은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고 타 시도교육청의 이관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역할 분담 체계 정비, 관련 지침 개정, 사안 처리 안내서와 지침서 제작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장 적용성이 높은 이관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업무가 이관되면 사실 확인과 심의는 교육청이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학교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재발 방지 활동에 집중하는 구조로 역할이 재편된다.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가 조사와 심의까지 모두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교 조직 전체에 부담이 집중되고, 같은 교원 간 관계 부담으로 인해 교육 활동과 회복 중심 지원에 충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이관은 단순한 업무 이전이 아니라, 학교가 떠안아 온 구조적 부담을 조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전담 TF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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