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전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가구조 개편 방향으로 가야"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2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26.01.20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지선)에서 천안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찬우 전 의원(안전행정부 제1차관 출신)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속도전이 아닌 국가구조의 개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행정통합의 본질은 지역의 광역화가 아닌 권한이양을 통한 분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 이후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맞춰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방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에 앞서 통합을 서두르게 하는 유인책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묶어 지방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얼마나 이전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며 "자치와 경쟁력을 갖춘 광역정부가 되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0대 40 정도로 개편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이 지방재정으로 귀속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가올 지방선거부터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박 전 의원은 "통합특별법 자체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제정할 수 있지만, 실제 행정통합의 출범은 최소 4년 이상은 유예해야 한다"며 이번이 아닌 4년 뒤 다가올 지방선거부터 행정통합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재정 분권과 권한 배분, 시·군의 지위, 조직·인사, 법제 통합, 청사위치 등을 공개적으로 설계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앙집권 국가에서 분권국가로 전환하는 구조 개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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