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용해 구속영장 반려…특수본 "보완수사 요구사항 검토"(종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교정본부 직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비상소집 발령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했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4분께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어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용 여력 파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신 전 본부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본은 같은달 12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 이후 신 전 본부장의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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