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효과 남해군 인구 4만 명 회복

14년 만 인구 증가세 전환 지난해 938명 늘어
월 15만원 지급 발표 후 2개월간 1400명 증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남해군 인구가 4만 명선을 회복했다.

20일 남해군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남해군 인구는 4만 770명이다. 2024년에 비해 938명 늘었다. 남해군 연간 인구가 증가한 건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남해군 인구는 2012년 5만 명선, 2024년 4만 명선이 무너졌다. 한번의 반등도 없이 줄곧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938명이 늘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1년 만에 다시 인구 4만 명선을 회복한 것이다.

남해군의 극적인 반전 뒤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남해군은 지난해 10월 20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 7곳에 포함됐다.

정부 발표 이후 남해군 인구는 급증했다. 10월에 710명, 11월에 741명이 늘었다. 두 달 사이 1400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유입 인구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1020대와 5060대가 두드러진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 발표 전후 유입 인구 중 1020대가 32.0%(472명)를 차지했다. 5060대는 42.9%(633명)였다. 두 연령대 비중이 전체의 74.9%에 달한다.

군은 유입 인구 중 10~20대 비율이 높은 건 교육 인프라 영향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남해군에는 해성고등학교 등 기숙형 중고등학교가 많다. 유소년 축구단으로 유명한 보물섬 남해FC의 클럽하우스도 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도 위치해 재학생들의 주소지 이전이 이어졌다.

군은 '체리 피킹'(혜택만 챙기기) 식 위장 전입을 막고자 실거주 확인을 강화했다.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 사용 이력을 꼼꼼히 확인한다. 현장 점검을 통과한 경우에만 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발표 초기 우려했던 위장 전입 문제는 빠르게 안정됐다"며 "전체 사업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남해=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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