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탈북민 수,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못하고 있어
북중 국경 봉쇄, 중국 내 탈북민 이동 제약 영향
통일부, 하나원 통합 추진...“본원·분소 통합 및 인력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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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하나원이 개원 24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하나원 교육관 컴퓨터실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ITQ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지난해 한국 입국 탈북민들의 수가 224명으로 2024년에 비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감한 뒤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 지원·교육 시설인 하나원을 통합할 예정이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25년 입국한 탈북민은 224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198명, 남성은 26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수는 3만 4538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입국 탈북민들의 수는 지난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을 계기로 지난 2012년 1502명으로 대폭 줄어든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인 63명을 기록했다.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196명과 236명을 기록하며 반등했지만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북중) 국경이 계속 닫혀 있고 국내 입국하는 대부분이 오래 전 중국이나 해외에 나가 있었던 분들"이라며 "북한이 국경을 전면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통제 강화 등으로 주민들이 (북한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 2020년 8월 '북부국경봉쇄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데 대하여'라는 포고문을 통해 북중 국경봉쇄선으로부터 1~2km의 완충지대 설치, 승인 없는 인원 및 물자 출입의 금지, 야간에 국경차단물과 접한 도로 및 철길에선 인원과 차량의 통행 금지, 국경차단물에 접근한 인원과 짐승에 대한 무조건 사격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북중 국경 통제 조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내 탈북민들의 한국행도 현재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지능형 감시 장비 등을 도입해 불법 체류자들의 이동 등을 적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중국이 지능형 감시 장비를 도입한 윈난성 등 일부 성(省) 국경 검문소 지역은 재중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주요 루트다. NKDB는 "탈북민은 보통 브로커 차량을 통해 국경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방식의 국경 검문이 모든 성으로 확대되면 재중 탈북민의 한국행은 물론 제3국으로의 이동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탈북민 입국자 수의 급감으로 이들에 대한 한국 정착 지원·교육 시설인 하나원 본원과 분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업무보고를 통해 본원과 분소의 통합 및 인원 재배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본원(1999년 7월 개원)과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분소(2012년 12월 개원)로 운영되고 있다. 본원은 1만 9603평의 부지에 11개동으로 구성돼 250명을 동시수용 할 수 있다. 분소는 2만 3414평 부지에 7개동으로 200명을 동시수용할 수 있다.
통일부는 "하나원 화천 분소의 남성 기초교육생 교육 기능을 안성 본원에서 흡수해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며 "유엔난민기구(UNHCR) 권고를 감안해 성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유휴 시설이 되는 화천 분소 시설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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